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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고정금리 주담대에 은행들 '촉각'

  • [데일리안] 입력 2020.02.22 06:00
  • 수정 2020.02.22 03:55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2010년 0.5%에서 지난해 말 48%까지 확대 '절반 육박'

금리 인상 대비 움직임…면밀한 관리 필요 목소리 확산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은행들이 내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까지 추락한 가운데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처럼 부쩍 불어난 고정금리 대출을 둘러싸고 금융권에서는 좀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혼합형을 포함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8%로 집계됐다. 2010년 말까지만해도 해당 비율이 0.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저금리 심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를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정책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 온 결과란 해석이다.


주로 장기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은 차입자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여건, 거시경제 상황, 주택금융 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금리 변동 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중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8%)을 기록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 된 이유는 은행이 취급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상당 부분을 공적 주택금융지원기관이 인수,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정부 지원 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 및 감독 소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을 민간 가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추는 등 그 역할을 대폭 축소한 상태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형 대출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적용 기간의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 등에서는 1~5년이, 헝가리·네덜란드 등에서는 5~10년이 독일·벨기에·덴바크 등에서는 10년 이상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택금융 활성화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에 대한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의 목표치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예를 들어 순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혼합형을 구분해 정책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과 금리 변동 주기의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만큼, 고정금리 비중보다는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나 금리 변동 주기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대안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소득 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한 카드 중 하나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공적 주택금융지원 기관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해 저소득층 차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츠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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