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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개인 간 중고차 결제·신분증 없이 은행 업무…고정관념 깬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2.20 10:00
  • 수정 2020.02.20 01:12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19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 선정…작년 4월 이후 86건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개요도(KB국민카드) ⓒ금융위원회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개요도(KB국민카드) ⓒ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가능했던 은행 업무가 별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고,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역시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인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총 86건의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간 중고차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가 오는 8월 출시된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 출시를 통해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 따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 등 이용가격 고지, 일시불 외 거래에 대한 이자율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다른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오는 9월 중 '렌탈 중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식물처리기에서부터 뷰티 패션,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렌탈이 가능한 제조·유통 전반이 대상이다. 카드사는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가 이뤄졌다.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금융권 실명확인 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우선 IBK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이 없이 내방했을 경우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이나 앞서 제출된 신분증 스캔이미지, 신분증 스캔본과 실물대조 등 총 3가지 방법을 이용해 실명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된다.


또 올 하반기(7~8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안면인식기술도 활용된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실명확인 증빙자료와 보관방법 등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험료를 사후정산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을 오는 7월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특례 적용을 위해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은 주주지분을 10% 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가입절차가 번거롭던 5인 이하 소형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도 한결 편해진다. 삼성생명이 신청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는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비교·가입 서비스'와 자이랜드의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얻게 됐다. 특히 '예적금 비교가입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금융위가 주최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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