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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이 삼시세끼 먹는 북한…식량지원 거부하는 이유?

  • [데일리안] 입력 2020.02.14 12:36
  • 수정 2020.02.14 15:51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장마당 활성화‧밀수 등 영향으로 쌀 소비 늘어난 듯

정부는 작년에 무산됐던 쌀 지원 계속하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탈북민 10명 중 9명이 북한 거주 당시 삼시세끼를 먹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의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통일부 의뢰로 북한연구학외와 (주)현대리서치연구소가 진행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 식생활은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시점을 기준으로 '1일 3회 식사를 한다'고 답한 탈북민은 2000년 이전 32.1%에 불과했지만, 2001∼2005년 52.2%, 2006∼2010년 67.1%, 2016∼2019년 90.7%로 꾸준히 상승했다.


주식의 구성 비율 역시 과거에는 강냉이 비중이 높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마당 활성화 및 밀거래 등의 영향으로 쌀 소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은 2020년 2월 ‘전 세계 농업 생산량’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쌀 136만t‧콩 23만t 등 총 159만t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전년도 곡물생산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외농업국은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고온건조한 날씨와 기상이변 등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쌀 소비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화 등 사적경제 증진과 무관치 않다"며 "특히 쌀은 공식 생산량이나 외부 지원보다도 밀거래 등 비공식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응한 탈북민은 대개 북중 접경지대인 양강도와 함경도 출신이어서 평양을 비롯한 북한 다른 지역의 식생활은 사정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양 교수는 "(탈북민 비중이) 함경도와 양강도가 85%정도 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온 분들도 있다"면서 "(탈북민을) 비접경지역‧접경지역‧평양지역 셋으로 나눠서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봐도 지역으로 나눠 봐도 식생활 변화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 식생활 개선이 감지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작년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톤을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우리정부가 쌀 구매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을 의결한 비용은 270억원이다.


정부는 무산됐던 대북 쌀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 사업비용을 올해로 이월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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