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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건만'…총선 앞두고 부동산 공약 ‘희망고문’ 남발

  • [데일리안] 입력 2020.02.14 06:00
  • 수정 2020.02.13 20:5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토지공개념 개헌 언급에 부동산 시장 술렁

“여야 막론 철도·개발공약 수두룩, 집값 자극 우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뉴시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뉴시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토지공개념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는 한편,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선언 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져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누르는 방향을 유지하되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수요자 등을 위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문 정권은 지난번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다. 지난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뱉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에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었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도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동산 규제의 명분을 강화시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각종 규제의 명분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철도 시설 확충, 도시재생, 도로 지하화 등의 개발 공약 어김없이 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 목록에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철도 시설 확충 등 각 지역구의 숙원사업들이 선거 공약들로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뤄지겠다는 기대감에 따라 총선 전후로 해당 지역의 집값과 땅값들이 들썩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로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 상황에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쏟아질 경우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대부분의 부동산 공약들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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