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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

  • [데일리안] 입력 2020.01.29 19:27
  • 수정 2020.01.29 19:31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서울동부지검, 전 청와대 비서관 2명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장관과 동일 혐의…사건 병합해 진행키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일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 만이다.


검찰은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병합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해당 사건은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한편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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