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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만난 카드사, '마이페이먼트' 허용 요청…캐피탈 "부동산리스 규제 완화 절실"

  • [데일리안] 입력 2020.01.29 18:46
  • 수정 2020.01.29 18:52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9일 '여전업계 CEO 간담회'서 금융당국에 업권 별 규제 완화 건의

"카드사 데이터사업 추진 지원…업권 요구 융통성있게 들여다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카드업계가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마이페이먼트 사업 허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은성수 위원장과 첫 상견례를 한 캐피탈사는 부동산 리스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전업계 CEO간담회'에서 만난 은 위원장과 여전업계 CEO들은 여전업 발전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카드사들은 은 위원장에게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사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쉽게 도입할 수 있는데다 부가가치통신망(밴)을 거치지 않는다. 게다가 계좌이체와 동일한 수수료를 내면 된다. 가맹점이 결제액의 1~2%대 수수료를 무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저렴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핀테크업계를 중심으로 마이페이먼트 정책을 펴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시장 육성을 위해 핀테크 업계에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점은 이해하나 카드사에도 마이페이먼트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육성이 자칫 카드사 죽이기와 같은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또 해외진출 등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배율' 상향도 함께 요청했다. 2012년 카드업계에 도입된 레버리지 규제에 따르면 카드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한다. 같은 여전법 적용을 받는 캐피탈사의 레버리지 배율 규정이 10배인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에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은 위원장과 첫 상견례를 가진 캐피털업계는 부동산리스업 진입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캐피탈사가 자동차 리스 금융에 치우친 만큼,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리스업 진입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부동산리스업은 자동차를 제외한 기계·설비 리스 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캐피털사만 할 수 있다보니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여전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며 “여전업계가 언급한 규제개선 등 여러 건의사항을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되, 최대한 융통성있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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