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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대학살은 '포석', 최종 타깃은 윤석열…靑 수사 와해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20.01.25 08:00
  • 수정 2020.01.25 07:4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법무부, 檢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기소 문제 삼아 감찰 언급

수사팀,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최강욱 기소 미루자 차장 전결로 기소

법무부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사건 처분하면 규정 위반 소지 있다"

검찰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 적법하게 이뤄졌다" .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와 법무부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을 전멸시킨 두 번의 '인사 대학살'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결국 청와대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힘으로 찍어누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조직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트집 잡아 감찰 카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비서관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졌는데,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8일 추 장관의 1차 검찰 대학살 인사 때 좌천된 배성범 현 법무연수원장의 후임이다.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이 새롭게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송경호 3차장의 전결로 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의 기소 직후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고,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사건을 처분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과정에 대한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하여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진중권 "정권 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文정권 사람들, 나중에 어쩌려는지"
한국당 "법무부가 피의자 두둔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
새보수당 "청와대·법무부 행태, 국가 공조직이길 포기…범죄 옹호 범죄집단"


법무부가 최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본격적인 '윤석열 쳐내기'에 돌입했다는 평가 속에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법이 없는 부서(法無部)'가 됐다. 막 나가네요"라며 "이건 정권 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난다. 이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낸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마치 순서를 정하고 짜고 치는 것처럼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를 운운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마저 피의자를 두둔하고 나서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광기로 폭주하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국가조직을 범죄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행태는 국가 공조직이길 포기한 것으로, 국가조직이 아니라 친문 마피아를 수호하는 친위부대, 범죄를 옹호하는 범죄집단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의 밑바닥을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암울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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