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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 부동산, 참여정부 닮은꼴…"조국이 형법 가르치면, 서울법대 가장 우스운 대학 돼"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21:05
  • 수정 2020.01.20 21:05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文 부동산, 참여정부 닮은꼴…"부동산, 죄송합니다"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허가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수록 닮은꼴이 돼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참여정부도 인정한 공급 확대와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마저 간과하고 있다.


▲"조국이 형법 가르치면, 서울법대 가장 우스운 대학 될 것"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트루스포럼'이 20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루스포럼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트루스포럼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 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려가 현실로…문재인 정부 '조국 무혐의' 만들기 실행?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로 인해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자 일선 수사 검사들이 그의 면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항명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주요 간부들은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을 조문하기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해당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던 심 부장을 향해 다수의 검사들이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 하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는 고성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일파만파’…한수원‧산업부 고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자력정책연대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1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20일 오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덕회계법인이 2018년 5월 한수원에 제출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초안에서는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이익이 1778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났으나, 한수원과 산업부,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거친 뒤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의를 통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왜곡,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명절 앞두고 경제성과 '자화자찬'…지표해석도 '아전인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눈에 띄는 것은 수출 호조"라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 산업은 작년 수출 물량이 조금 줄어든 가운데서도 고가 차량의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증가했고, 올해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선업은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수출은 54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0.3% 주저앉았다. '두 자릿수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13.9%)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지표가 바닥을 찍을 만큼 저조했던 기저효과 탓에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격호 별세] 고 신격호 명예회장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하는 방식은 몰라도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격호 명예회장님은 40여년 전 일본 롯데가 막 성장할 무렵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열정을 강조했습니다."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는 20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명예회장을 회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저희들도 명예회장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들을 잘 이끌어서 글로벌 롯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신 명예회장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에 대해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이 194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화장품 사업으로 이를 통해 번 돈으로 껌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초콜릿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일본에는 메이지, 모리나가 등 100년 된 초콜릿 기업이 있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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