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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문재인 정부 '조국 무혐의' 만들기 실행?

  • [데일리안] 입력 2020.01.20 11:22
  • 수정 2020.01.20 11:29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가 앉힌 신임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주장

후배 검사들 면전서 항명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

추미애 "유감…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진중권 "추미애, 방부제 놔야 할 자리 곰팡이 앉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로 인해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인사로 새롭게 부임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자 일선 수사 검사들이 그의 면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항명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20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 주요 간부들은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의 장인상을 조문하기 위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해당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던 심 부장을 향해 다수의 검사들이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 하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는 고성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부장은 지난 8일 추 장관의 대학살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의 후임이다. 심 부장은 검사들의 항의에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강도 높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게 심리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진중권 "공수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것 아닌가"
한국당, 심 부장 특검 추진 "정권범죄 은폐·수사방해"
새보수당 "文대통령 지시인가…민주·법치주의 유린"


정치권에서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법무부가 청와대 비리 수사 일선에 있던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데 이어 중간 간부급 '2차 숙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수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인데,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무혐의라 주장했단다"라며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추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로, 추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 놓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것 아닌가,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심 부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조국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심 부장은 대검 연구원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보고서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범죄 은폐용이고 수사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도 "조국에 마음의 빚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혐의를 지시했는가"라며 "지난 8일 검찰 대숙청이 조국 수사 방해를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다. 심각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반부패부장이라는 사람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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