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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주택 매매허가제' 논란 커지자 속으로 웃는 靑, '19일 귀국' 안철수, 바른미래당 회수 여의치 않으면 독자 신당에 무게 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20:53
  • 수정 2020.01.16 20:43
  •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주택 매매허가제' 논란 커지자 속으로 웃는 靑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허가제' 논란이 커지자 속으로 웃고 있다. 16일 정책실에서는 "예상한 대로"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부동산은 심리전'이라는 시장의 속성을 파고든 청와대의 전략이 통했다는 만족감의 표현이다. 그사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혼란에 빠졌다. 애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모를리 없는 청와대가 매매허가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집값잡기' 의지를 시장에 전할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를 위해 정무적 역량까지 동원됐다.


▲'19일 귀국' 안철수, 바른미래당 회수 여의치 않으면 독자 신당에 무게


정계복귀를 위해 귀국하는 안철수 전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권 접수를 우선하되, 손학규 대표의 '버티기'로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 신당을 창당하는 방향도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귀국한다. 정계복귀 이후 행로는 △바른미래당 접수 △중도보수대통합 합류 △'호남 텐트' 가담 △독자 신당 창당 등의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는데, 이 중 2안과 3안을 소거하면서 1안을 우선하되 4안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80층 아파트? 부동산 허가제?…정부·여당 ‘간보기’에 국민만 혼란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도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우리 정부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투기와의 전쟁' 공언에 맞춰 하루 만에 앞 다퉈 나온 것으로 정부가 예고한 고강도 추가 대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정부가 서로 정리되지 않은 ‘엇박자’ 정책을 막무가내로 쏟아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총선 표심을 겨냥한 폭탄 터뜨리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부터 9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다음주(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금이 전격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전세대출 세부 규제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은 온전히 막힌다.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일본서도 '중국 폐렴' 환자 첫 확인…"폐렴 환자 접촉 가능성 커"


일본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신종 폐혐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1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을 여행한 적 있는 가나가와현 거주 30대 남성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화권 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건 태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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