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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허가제' 논란 커지자 속으로 웃는 靑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5:00
  • 수정 2020.01.16 15:03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후 시장과 의도된 '심리전'

정무실 띄우고→소통실 리액션→경제실 시장반응 보며 미소

청와대가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이 커지자 속으로 웃고 있다. 그사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누적되며 혼란에 빠졌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허가제' 논란이 커지자 속으로 웃고 있다. 16일 정책실에서는 "예상한 대로"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부동산은 심리전'이라는 시장의 속성을 파고든 청와대의 전략이 통했다는 만족감의 표현이다. 그사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혼란에 빠졌다.


애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모를리 없는 청와대가 매매허가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집값잡기' 의지를 시장에 전할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를 위해 정무적 역량까지 동원됐다.


'부동산 심리전'에 동원된 靑정무실…총선까지 고려한 '큰그림'


실제 이번 논란에 불씨를 지핀 것은 청와대 경제파트가 아닌 여론을 담당하는 정무파트였다. 이는 정부가 4.15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묻지도 않은 매매허가제를 스스로 꺼낸 강 수석이다.


매매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폭발력이 큰 이슈다. 이미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하려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접었던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거나 공개 브리핑을 열지도 않았다. 고위관계자가 기자실로 내려와 "검토한 적은 없다"고만 했다. 그는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며 "강 수석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다.


성공적 연출?…정무실 띄우고→소통실 리액션→언론 격정반응


이는 부동산 시장과 여론에 던져진 한편의 기막힌 연출에 가깝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처럼 대통령의 참모가 묻지도 않은 '개인의견'을 공개된 방송에서 밝혀 논란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여기에 여론의 뜨거운 '호응'도 끌어냈다. 부동산 시장과 온라인 게시판은 온종일 들썩거렸고, 경제지를 비롯한 조간신문, 방송에서도 "초강력 규제의 신호", "위헌적‧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등 격정적인 반응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입장에선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을 통해 시장과 '심리전'에서 우위를 잡고, 여론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는 당부에도 언론이 자연스럽게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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