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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 독자노선' 시동…결국 문정인 말대로?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3:59
  • 수정 2020.01.16 15:09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文대통령, 기자회견서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외교·통일장관도 가세

문정인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예고 현실화 되나

북측 호응 여부는 불투명…미국은 제재압박 강화 움직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

북미대화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예고한 '대북 독자노선'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북미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을 주창한 것이다.


외교·통일 장관도 북미관계와 별도로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잇따라 피력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종교·시민단체 대표와 간담회에서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북간 민간의 여러 접촉과 교류, 협력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북 독자노선을 가장 먼저 예고한 정부 인사는 문정인 특보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대북전망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인데, (북미협상이)계속 진전이 없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독자적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 특보는 자신의 발언들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부 공식입장과 다르다고 선 그어 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며,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외교·안보 개인교사'로 꼽히는 만큼 발언에 무게감이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특히 문 특보는 과거에 주장했던 대북 정책 뱡항이 나중에 현실화 되거나 한미연합훈련 연기, 회담 개최일시 등 과감한 예측도 적중시킨 사례가 많다. 문 특보가 외교안보 정책 결정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외교 구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하는 대북 정책을 문 특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흘려보내 여론의 반응을 떠보거나 사전에 충격을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대북 독자노선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5일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고 실제로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아무런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북제제 참여 및 한미공조 유지 원칙에 불만을 표출했다.


또 미국 재무부는 14일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강하게 죄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의 돌파구 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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