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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일축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이해찬 "적절치 않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1.16 12:04
  • 수정 2020.01.16 12:05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이해찬 "강한 국가 통제방식, 시장경제에 적절치 않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강기정 청와대 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합의한 적 전혀 없다"며 "(매매) 허가제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강 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 개인 발언 정도로 얘기된다"며 "강 수석을 통해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누가 일일이 심사해서 허가하느냐"며 "적용할 때 고민할 부분이 많아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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