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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개혁은 사기극" 검찰 줄사퇴…민주당 "1%의 반발일 뿐"

  • [데일리안] 입력 2020.01.15 06:00
  • 수정 2020.01.15 07:1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發 검찰개혁 완성

檢 반발…조국 불법투자 의혹 수사하던 검사 등 줄사퇴

"이 법안들, 개혁 아니다…검찰개혁이라 속이고 경찰공화국 만들어"

민주당, "역사적인 날" 자화자찬…"검찰 반발? 일부 1% 정치검찰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검찰개혁법안의 부당함을 외쳤던 일선 검사들은 이에 반발해 14일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줄사퇴의 시작을 알린 인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검사내전'의 원작을 집필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조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 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상상인그룹 수사를 담당하던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도 김 교수의 뒤를 이어 사의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언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을 일제히 좌천시킨 '검찰 대학살'과 함께 검찰의 힘을 대폭 축소시키는 검찰개혁법안까지 모두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들조차 공개적으로 정부의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일부 1%의 정치검찰의 반발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며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되었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개혁하는데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라며 "우선 검찰 내부 일부의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 단 1%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러나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묵묵히 이 산을 같이 넘어 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변함없는 신뢰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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