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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의 인사안 요구는 인사 프로세스 역행"

  • [데일리안] 입력 2020.01.14 10:48
  • 수정 2020.01.14 10:4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할 일"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보여줘야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제 3의 장소에서 (법무부 측이)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 있었다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때론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 이제는 달라진 세상이니 내용 공개는 안 되도 법무장관의 인사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한다.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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