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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임기 중 헌법 개헌 생각 변함 없어” 재차 강조

  • [데일리안] 입력 2020.01.12 15:18
  • 수정 2020.01.12 15:19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제공=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제공=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년 9월 말까지인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 중에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아베 총리가 지난 10일 녹화돼 12일 방송된 NHK 시사 프로그램 ‘일요토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자신의 손으로 개헌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제정된 현행 헌법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명기하는 등 새 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현행 헌법 조항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개헌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연합뉴스는 “아베 총리는 개헌을 쟁점으로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은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2012년 제2차 집권 이후 중의원을 2차례 조기 해산해 유아교육 무상화 등 주요 정책을 실현한 점을 들면서 ‘해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오는 2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와 올 하반기의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개헌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뜻을 묻는 조기 총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활용할 공산이 가장 큰 시점을 올 7~9월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서 소집되는 임시국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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