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맑음
미세먼지 68

"탈북선원 강제북송 조사 유엔 보고관 방한 무산, 언어도단"

  • [데일리안] 입력 2020.01.12 05:00
  • 수정 2020.01.14 09:47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연말 방한·현장조사하려 했으나 정부 비협조로 불발

이주영 "인권문제 조사하겠다는 유엔 요청 무산?

文정권, '막장' 다다른 것…상임위에서 추궁할 것"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탈북선원 강제북송을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에 경위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부의장은 11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아무리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의 방한조차 무산시킨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있을 수가 없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앞서 이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에 방한해 탈북선원 북송 사건의 전말을 현장조사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연말 방한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뒤 매해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유감스러웠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대신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와 서한을 교환했지만, 이 서한에서 정부는 탈북선원이 강제북송된 이유에 대해 불분명하게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선원들을) 북송한 이유와 법적 절차를 물었지만 답변은 불충분했다"며 "북송 이유와 고려했다는 사항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범죄 혐의를 이유로 탈북선원을 강제북송한 조치는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학대·고문·불법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받는다"며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영 부의장은 "인류보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유엔의 요청을 무산시켰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한 선거개입 공작·감찰무마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마구 보복성 인사로 수사진을 해체시키고 지방에 좌천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보며 이 정권이 정말 '막장'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무산도 그 중의 하나로)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이 (강제북송 사건을 조사하려던 유엔 관계자의 방한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에서 강력한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에 경위를 추궁하고 따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