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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샌드위치 신세 된 文대통령…美, 北에 더 유연해져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1.07 17:25
  • 수정 2020.01.07 17:25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러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먼저 북한을 향해 "미국이 충분히 북한의 불만과 원성을 들어줬으니 이제 북한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을 향해서는 "비핵화를 먼저 한 뒤 이를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CVID)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유안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미국·영국·프랑스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미하면 현재의 북·미 대화 교착을 뚫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런 절충안이 마련되면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문 특보는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이 간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계속 필요로 한다. 지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태양절 즘에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응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민주당이나 국내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란 사태까지 더해 "두 개의 전쟁"에서 군사 행동을 불사할 수 있다면서 "북한도 조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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