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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내부감시 강화...준법감시위원회 신설

  • [데일리안] 입력 2020.01.02 09:57
  • 수정 2020.01.02 09:58
  • 이홍석 기자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원 준법경영 요구에 대응 주목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원 준법경영 요구에 대응 주목

<@IMG1>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내정했다. 내부감시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당부했던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은 내부 준법 감시제도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고 외부 인사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영란 대법관 등과 함께 여러 판결에서 진보 성향 의견을 주로 내는 인물로 꼽혔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구의역 지하철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을 빚는 문제들에도 역할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해 보다 강력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보적 인사를 위원장에 내정한 것을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연관짓는 시선이 강하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경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기업 총수도 무서워 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같은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6일 3차 공판에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17일까지 가져오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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