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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공작'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임직원 무더기 '유죄'

  • [데일리안] 입력 2019.12.17 20:00
  • 수정 2019.12.17 20:21
  •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른 삼성 계열사 고위 임원들도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에 달하는 피고인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 중 7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 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세력의 약화를 위해 지배개입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마련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일명 그린화 전략)을 기획·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신속대응팀까지 꾸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표적 감사, 폐업한 협력사를 지원하고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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