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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총선용 내각탈출 '아우성'…재촉하는 '개각시계'‧역대 규제 전방위 강화…초고가 주택 LTV 없애고, 보유세 높여 등

  • [데일리안] 입력 2019.12.16 21:04
  • 수정 2019.12.16 20:47
  •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총선용 내각탈출 '아우성'…재촉하는 '개각시계'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전체가 탈탈 털리는데...이래서 누가 장관하려고 하겠어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한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과 청문회에 대한 '공포증'이 후보군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 장관 인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에둘러 말했지만, 본심은 '인사적체'로 인해 자신이 빨리 당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4+1 협의체, 같이 훔친 물건 분배하려다 갈등 났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석 몇 석을 둘러싸고 내홍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이른바 '4+1 협의체'를 향해 "물건을 훔칠 때는 같이 훔쳤는데,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12.16 부동산대책] 역대 규제 전방위 강화…초고가 주택 LTV 없애고, 보유세 높여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며, 초강수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시가기준으로 수정했고,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에서 구 단위로 확대하고, 청약 거주기간 강화, 실거래 조사, 정비사업 감시 상시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자가 17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매거래 부담을 완화시켜 매물부족 현상을 다소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2.16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더 버티지 말아라”…기습발표에 시장 ‘숨고르기’
-정부가 16일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와는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풀이 한다. 그러나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12.16 부동산대책] "14.9억에 샀어도 시세 15억이면 대출 금지…미리 확인해야"
-금융당국이 16일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고가주택에 대한 시가로의 기준 변경과 관련해 "만약 14억9000억원에 (주택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시세가 15억원으로 나와있다면 대출은 금지"라며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16 부동산대책] 홍남기 “불로소득 허용 안해”…집값 오르면 또 대책 발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되자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보유세,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부동산 거래 조사 등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부의 정책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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