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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더 버티지 말아라”…기습발표에 시장 ‘숨고르기’

  • [데일리안] 입력 2019.12.16 14:59
  • 수정 2019.12.16 16:25
  • 원나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짧게나마 퇴로 열려”

“내년 6월 이후 매물품귀·집값상승 악순환 반복” 지적

대출 강화로 인한 매매·전세시장 양극화 확대 우려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짧게나마 퇴로 열려”
“내년 6월 이후 매물품귀·집값상승 악순환 반복” 지적
대출 강화로 인한 매매·전세시장 양극화 확대 우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16일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와는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풀이 한다. 그러나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의문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급등시키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대출, 세제, 공급 등을 모두 망라한 종합세트 대책”이라며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라는 것에 주목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한마디로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빨리 팔아라’며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종부세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준데다 임대사업자도 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주면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이 큰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대책 발표로 인한 매물 출현으로 가격 안정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12월에는 통상 비수기로 그동안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많지 않았는데,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 시장의 과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은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집중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실거주 1주택이 아닌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키로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 내년 6월말까지 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한시적으로 양도세 혜택을 주는 만큼 일부 절세매물이 나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10년 보유 기간 적용으로 나오는 매물이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과 1가구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등으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다는 데에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양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한 것이나,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인상 등의 정책은 이에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출이 강화되면서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월세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자본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발적인 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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