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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더불어한국당'이 처리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19.12.16 03:00
  • 수정 2019.12.16 05:40
  • 강현태 기자

문희상, 선거법 여야 협상 "100% 다 돼"

민주당, 한국당과 협상 여지 남기며 강행처리 시사

선거법 여야 합의, 한국당 내부사정도 변수

문희상, 선거법 여야 협상 "100% 다 돼"
민주당, 한국당과 협상 여지 남기며 강행처리 시사
선거법 여야 합의, 한국당 내부사정도 변수


텅 빈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텅 빈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예산안 처리와 같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공조가 또 한 번 성사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한 언론을 통해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의견접근에 대해 "100% (합의가) 다 됐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도 50석 가운데 정의당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연동형 비례제 관련 합의문 채택 요구를 거부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한국당과 공조해 처리한 바 있다.

선거제 합의처리를 종용하며 여야 밤샘 토론까지 제안한 문 의장이지만, 합의 불발 시 민주당의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15일 4+1협의체의 선거제 합의 불발을 공지함에 따라 향후 일정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4+1협의체를 통한 강행처리 의지를 거듭 확인했었다.

하지만 계속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상한선)'·석패율제 적용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합의 무산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4+1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이견을 보여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선 원안이 우선"이라며 "원안을 바탕으로 합의, 조정을 해야하는데 합의안을 못 만들면 원안대로 표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안 표결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구 소멸이 자명한 호남기반 정당들(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공조 불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역시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원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

4+1 공조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여야는 16일 오전 문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거법 여야 합의와 관련해 한국당 내부사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이제 와서 협상에 임할 경우 실리는 물론 명분까지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협상론보다 강경투쟁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름부터 장외투쟁으로 사람을 모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협상해버리며 지지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며 "우리가 밟히고 넘어가야 그래도 우리 지지자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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