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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필리버스터'로 일단 패트 상정 막은 한국당, 여론전 '총력'

  • [데일리안] 입력 2019.12.14 02:00
  • 수정 2019.12.14 10:23
  • 송오미 기자

본회의 무산…패트 상정 지연으로 시간 벌어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15일 황교안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예정

본회의 무산…패트 상정 지연으로 시간 벌어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15일 황교안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예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및 지지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및 지지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연합인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당초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지연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문 의장은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일단 '기습 필리버스터 공격'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시간을 벌게 된 한국당은 법안 저지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더욱 주력하면서 전열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주말인 14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및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15일에는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규탄대회'를 열고 범여권을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공수처법은 국민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선거법은 꼼수로 군소정당들 잔뜩 만들어 내 똘마니 잔뜩 휘둘러 마음대로 의회를 지배하겠다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게슈타포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서 이기자. 반드시 굴복시키자"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을 만들어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공수법은 공포처"라며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 국민의 힘과 명령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광기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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