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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 결정' 정당화 급급한 北담화문

  •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10:00
  • 수정 2019.12.13 10:34
  • 이배운 기자

北외무성, 유엔안보리 회의소집 반발 "우리 길 선택에 결정적 도움"

정성장 세종硏 본부장 "핵보유국 지위 강화 대외적 정당화 의도"

北외무성, 유엔안보리 회의소집 반발 "우리 길 선택에 결정적 도움"
정성장 세종硏 본부장 "핵보유국 지위 강화 대외적 정당화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12일 미국의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북측의 주장들은 억지성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3일 논평을 통해 "북측의 이번 담화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담화는 "우리는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본부장은 북한은 올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신규 제재 부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동맹국인 남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맞기도 했다.

또 담화는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그렇다면 북한은 북미대화에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미국에게만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일방주의적인 요구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지난 9월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북한이 지난 9월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아울러 담화는 미국의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해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 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미국이 안건을 북한 미사일로 바꾼 것은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 본부장은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로 나아가는 것은 현실주의적 판단을 벗어난 '만용'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관광 및 대북 원유 공급 등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 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북한은 신형 인공위성을 발사해 '위성강국' 달성을 선포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2020년대의 첫 해를 맞이하려 할 수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김 위원장이 보다 과감하고 실용주의적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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