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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위력 확인하고 숨 돌린 與 …'필리버스터도 환영'

  •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01:00
  • 수정 2019.12.12 21:42
  • 이슬기 기자

'여유만만' 민주당 "필리버스터 방해 않겠다"

"우리도 할말 해야…개혁입법 당위성 설명할 것"

'여유만만' 민주당 "필리버스터 방해 않겠다"
"우리도 할말 해야…개혁입법 당위성 설명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과 공조해 자유한국당을 따돌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괄 상정을 앞두고도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사의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으로 꺼내든 필리버스터까지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을 앞두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며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고 호소하겠다"며 "이번 본회의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퍼부은 거짓말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는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맞불 여론전'을 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16일에는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가 된다. 이어 17일께 다시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료 표결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늦어도 17일에는 본회의가 열리도록 준비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위력으로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보장된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저희도 할 말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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