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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골적 檢 압박에 야권 '경악'…박근혜 수사땐 "피의자로 다루라"더니

  • [데일리안] 입력 2019.12.07 03:00
  • 수정 2019.12.07 06:08
  • 이슬기 기자

민주당, '해명 간담회' 무산되고도 "검찰 부르겠다"

설훈 "얘기 잘 되면 다음 액션 자제할 수 있어"

야권 '수사 원칙대로 해야…검찰 압박 도 지나치다'

민주당, '해명 간담회' 무산되고도 "검찰 부르겠다"
설훈 "얘기 잘 되면 다음 액션 자제할 수 있어"
야권 '수사 원칙대로 해야…검찰 압박 도 지나치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설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설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선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정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위한 해명 간담회가 무산되자, 비공개로 검찰을 불러 브리핑을 듣겠다는 것이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검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적시된 황 전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민주당 특위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간담회 계획에 '피의자와 수사 기관을 한 자리에 모은 황당한 해명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설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검찰과 얘기가 잘되면 다음 액션은 우리가 자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며 검찰이 뜻대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야당은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 비난이 도를 넘은 것 같다"며 "국회로 검찰을 불러 브리핑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최고위원도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압박을 그만두길 촉구한다"며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하면 되고, 수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결과로 답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이 검찰공정수사특위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을 부르려다 면박 당하는 희한한 광경도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민주주의적 중대 사안이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수사 중인 검찰에 선전포고부터 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검찰에 '피의자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때에는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협조 요청을 거절하자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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