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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 '뒷담화'…한국은 '경청 모드'

  • [데일리안] 입력 2019.12.06 16:16
  • 수정 2019.12.06 19:31
  • 이배운 기자

사드해결 촉구, 중국질서 편입 압박에 미온 대응

문정인 '중국의 핵우산 제공받을 수도'…한미동맹 균열 커지나

사드해결 촉구, 중국질서 편입 압박에 미온 대응
문정인 '중국의 핵우산 제공받을 수도'…한미동맹 균열 커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우리 정부에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중국 국제질서에 편입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일부 공감하는 듯 한 태도까지 비추면서 한미 간 균열이 확대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4~5일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면서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왕 위원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제 정서는 일방주의, 그리고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왕 위원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제 교류는 초강대국이 국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국제 의무 이행을 저버린 채 일방적인 횡포를 일삼아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비판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지난 5일 중국 외교부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결과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반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이 개선됨을 환영했다고만 밝히며 사드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미 비난 및 사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쉬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왕 위원의 방한은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왕 위원과의 방한을 피하거나, 사드보복 등 현안과 관련해 당당한 목소리를 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왕 위원을 직접 만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불리한 화두만 전개될 것이 뻔했다"며 "회동을 피할 수 없었다면 여전히 진행 중인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적극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사드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초부터 '민족문제는 민족 스스로 해결'을 내세워 왔다"며 "이처럼 북중은 꾸준히 쌍중단·쌍궤병행을 밀어붙이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호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중국 핵우산'발언도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4일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중국 측 패널에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개입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 이는 한국의 중국 국제질서 편입 가능성을 시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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