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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싱하고 예산안 수정안 마련…4+1 짬짜미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19.12.05 02:00
  • 수정 2019.12.05 06:03
  • 이유림 기자

4일부터 '4+1' 본격 가동…선거법 등 '패트'도 논의

야당에선 예산안·패스트트랙 '뒷거래' 있을 것 우려

회의록 없어 확인 어려워…한국당 원대 선출은 변수

4일부터 '4+1' 본격 가동…선거법 등 '패트'도 논의
야당에선 예산안·패스트트랙 '뒷거래' 있을 것 우려
회의록 없어 확인 어려워…한국당 원대 선출은 변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4+1 회담을 주재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4+1 회담을 주재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4+1'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예산 관련 협상에 착수했다. 이들은 오는 6일까지 각당의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어제까지도 한국당과 어떤 의미 있는 협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이상 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4+1 체제에서 예산 심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민생법안까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패스트트랙 통과를 조건으로 민주당과 4+1 야당 간의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야당의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 권한은 예결위에 있고, 법정 시한까지 마치지 못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며 "정체불명의 4+1 협의체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예결위 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로 이뤄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1 협의체는 별도의 회의록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이러한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약식이라도 회의록을 남길 것이냐'는 질문에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에서도 내용을 남긴 것은 없었다"며 "회의록을 남기거나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의 변수들이 남아있어 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의원은 "시간의 촉박함은 있겠지만, 한국당이 협상 의사를 표명하거나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이야기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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