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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강행하려던 민주당, 한국당 기습 필리버스터에 '자승자박'?

  • [데일리안] 입력 2019.12.01 01:00
  • 수정 2019.12.01 07:47
  • 이슬기 기자

선거법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다 '필리버스터' 카드에 당해

민생 '무한 책임' 민주당, 선거법 포기하고 민생 택할까

선거법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다 '필리버스터' 카드에 당해
민생 '무한 책임' 민주당, 선거법 포기하고 민생 택할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게임의 규칙'을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카드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29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을 포기한다면 민생법안과 안전법안은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포기하거나, 민생 예산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의 '제1야당 패싱', '황교안 단식 패싱' 등으로 코너에 몰린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을 제외한 199개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한 강행 처리를 준비해왔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공수처법도 내달 3일 자동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회의체를 본격 가동하며 "한국당이 비타협적 자세를 끝내 고집하면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었다.

반복된 '제1야당 패싱'이 한국당 초강수 자초했나

민주당의 이같은 '제1야당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에도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했으나,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선거법은 합의 처리'라는 국회의 기존 관행을 깨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에 '야당이 민생법안을 내팽개쳤다'며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민생에 관한 한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큰 선택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공조 세력도 "협상 카드 없이 오로지 압박만 했다"며 비판

당장 민주당의 '공조세력'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민주당은 의회과반 개혁연대에 앞장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설득의 무기도, 주고받을 협상 카드도 없이 오로지 압박하기만 했다"며 "민주당의 대책부재는 어제오늘의 모습은 아니지만 단식에 허 찔리고 필리버스터에 허둥대는 이번 모습은 앞날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가 "정치 30년에 이런 꼴 처음"이라 했는데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볼 때 남은 한달 이런꼴 저런꼴 다 보게 생겼다"며 "민주당은 의회과반 개혁연대를 어떻게 구성할지, 작전은 무엇인지 그 계획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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