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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28일 결론…대법, 박근혜·문고리 3인방 일괄 선고

  • [데일리안] 입력 2019.11.24 15:36
  • 수정 2019.11.24 15:37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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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 사건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 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고, 남 전 원장은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저마다 달랐다.

특히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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