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韓日 갈등‧불신이 빚어낸 아찔한 '안보 외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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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6일 22:04:10
    [지소미아 종료 연기] 韓日 갈등‧불신이 빚어낸 아찔한 '안보 외줄타기'
    美 고강도 압박에 양국후퇴…향후 '한미동맹 재건' 숙제로
    日과 갈등 보다 '동맹이 품은 의구심' 어떻게 푸느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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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3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美 고강도 압박에 양국후퇴…향후 '한미동맹 재건' 숙제로
    日과 갈등 보다 '동맹이 품은 의구심' 어떻게 푸느냐 관건


    ▲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일이 맺은 최초의 군사협정은 '조건부 연기'라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일이 맺은 군사협정은 여전히 '조건부 연기'라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우리 정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유예하기로 하고, 추후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협정을 다시 맺기로 했다. 일단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지 된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한걸음씩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며 파국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이 결정됐지만 흔들린 한미동맹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우려와 함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압박했다. 미국의 시각에선 각각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보라는 틀 안에 묶어 놓은 상징적 협정이 지소미아였다.

    워싱턴에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3각 체제에서 북중러 북방 3각 체제로 넘어가는 기류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 미국 상원은 지난 21일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견제에 나섰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동맹국들, 협력 국가들이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결정은 동맹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이런 상황은 한국의 동기와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지소미아가 당장 효력을 연장하게 됐지만, 우리 정부입장에선 향후 한일 간 문제 보다 한미동맹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일 간 일시적인 갈등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국간의 공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도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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