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 최악은 막았지만…한미관계 해결은 여전히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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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6일 17:37:54
    [지소미아 종료 연기] 최악은 막았지만…한미관계 해결은 여전히 '미봉책'
    정부,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잠정 철회
    외교·안보 파국 우려해 한 발 물러선 듯
    교착상태 있던 한미관계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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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3 02: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정부,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잠정 철회
    외교·안보 파국 우려해 한 발 물러선 듯
    교착상태 있던 한미관계 신중한 접근 필요


    ▲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일관계 및 한미관계의 파국은 일단 면한 모양새다.(자료사진) ⓒ청와대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일관계 및 한미관계의 파국은 일단 면한 모양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해 향후 외교‧안보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지소미아 연장의 1차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을 고려할 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상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던 미국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일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주한미군 철수 문제·통상 갈등 위협 등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간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연장 결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협력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라며 "한일 간에 일시적인 갈등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그간 갈등 아쉬워…이제 올바른 선택 필요
    한일관계가 한미관계 악영향 미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미관계 근본적으로 복원되는 기조… 잘 협상해야"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갈등이 다소 누그러지게 된 현재 모멘텀을 잘 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관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서도 "사실 지난 8월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간 한미갈등을 겪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향후 한일관계 논의 과정에서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 별로 사안을 나눠 신중하게 접근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며 "애초에 정부가 실패했던 부분이 이 지점이다. 한일 간의 갈등이 한미관계로 번질 것이라 예측하지 못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복원되는 기조로 가는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당장 낮추는 건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잘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나 통상 압박 문제는 미국에서도 당분간 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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