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데이] 안보파국 와도 '적폐청산'이니 강행하자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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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6일 00:05:18
    [지소미아 종료 D-데이] 안보파국 와도 '적폐청산'이니 강행하자는 여권
    안보 파국 우려 목소리에도 박근혜 정부 탓
    이해찬 "박근혜가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 없다"
    김종대 "체결과정 생각하면 대표적인 적폐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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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2 12:04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안보 파국 우려 목소리에도 박근혜 정부 탓
    이해찬 "박근혜가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 없다"
    김종대 "체결과정 생각하면 대표적인 적폐 조약"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효력 상실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외교·안보의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지소미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에 정말로 군사작전 하듯이 해치운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권 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소미아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정권이 마비된 상항에서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체결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 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상현 "한미일 안보당국자들이 판단해 체결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 벗어나야"
    정용기 "국민들, 문재인 정권 진짜 저의 의심"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난 2016년 당시 한미일 안보당국자들이 판단해서 체결한 것 아닌가, 지소미아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같은 인식을 두고 국익보다 정권과 진영의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난 2016년 당시 한미일 안보당국자들이 판단해서 체결한 것 아닌가, 지소미아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에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군사기밀을 주고받기 위한 법적 보장 장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1월 협정을 체결했다"라며 "2011년 체결 여부로 한 차례파동을 겪은 이후 5년 만에 다시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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