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망한 선거법 절충…부결시 '檢개혁법' 시나리오는?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5일 21:27:25
    난망한 선거법 절충…부결시 '檢개혁법' 시나리오는?
    지역구 통폐합 전제로 한 선거법, 합의 어려움
    개혁 내세운 정의당, 공수처법 '반대' 쉽지 않아
    호남야당,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은 '마이너스'
    일각서 "검찰개혁법만 처리 가능성 배제 못해"
    기사본문
    등록 : 2019-11-16 02: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지역구 통폐합 전제로 한 선거법, 합의 어려움
    개혁 내세운 정의당, 공수처법 '반대' 쉽지 않아
    호남야당,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은 '마이너스'
    일각서 "검찰개혁법만 처리 가능성 배제 못해"


    ▲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문제를 위해 열린 국회의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순서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선거법 가결+검찰개혁법 가결 ▲선거법 가결+검찰개혁법 부결 ▲선거법 부결+검찰개혁법 가결 ▲선거법 부결+검찰개혁법 부결 등이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중 처리가 더 불투명한 것은 선거법이다. 검찰개혁법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은 각당이 당론으로 정해도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쥐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역구 통폐합 비율이 높은 호남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의 농성장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문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런 이유로 여야 4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고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호남 등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법안 처리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로 정한 것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연계해 선거법 부결시 검찰개혁법도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범여권 의원은 "우리가 단식하면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선거법은 부결되고 검찰개혁법만 처리돼선 안 된다"며 "선거법이 부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개혁을 외쳐온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들이 검찰개혁법을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부결+검찰개혁법 가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부결시 민주당이 반개혁세력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총선 때 '반개혁세력 심판' 프레임을 내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범여권은 반개혁세력으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할 수 있다.

    호남 기반의 야당도 마찬가지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이 수정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통과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인식이 있다. 범여권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선거법은 통과가 설령 안 돼도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며 "오히려 통과하면 호남 의석수만 7석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선거법 관련 조정이 안 되면 반대하고 공수처 등만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법 부결·검찰개혁법 가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정의당 등 범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민주당과의 협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