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콩밭'에 마음 뺏긴 민주당, '패스트트랙'은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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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9일 11:28:17
    총선 '콩밭'에 마음 뺏긴 민주당, '패스트트랙'은 찬밥?
    예산심사 본격화하자 동력 잃은 '패트' 논의
    답답함만 토로할 뿐 돌파구 마련 못하는 與 지도부
    박지원 '패트 법안 통과 어둡게 본다'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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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2 03:00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예산심사 본격화하자 동력 잃은 '패트' 논의
    답답함만 토로할 뿐 돌파구 마련 못하는 與 지도부
    박지원 '패트 법안 통과 어둡게 본다' 꼬집어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군불 때기에 집중하는 사이 패스트트랙 법안들(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선거법개정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뒤에도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각각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스폰서 검사, 전관예우 등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개 발언은 한마디도 없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교착상태에 빠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어디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기대할 수 있다면 5당 대표들이 만나는 초월회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협상회의·실무회의 가동을 통해 또 다른 협상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총 현안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패트 법안
    협상력 떨어지는 여당에 비판 제기돼


    이날 의총 핵심 의제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아닌 국회개혁이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인상을 주기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개혁과 관련해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주 의총에서 검찰개혁과 국회개혁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당장 범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최소한 정의당, 우리 대안신당, 평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갔어야 한다"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민주당이 무능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어둡게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상당히 물 건너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예산하고 검찰개혁안이 사실상 (엮여서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1월에 하자고 할 텐데 굉장히 어둡게 본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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