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규제, 왜 밀어붙일까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9일 10:41:54
    [기자의 눈]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규제, 왜 밀어붙일까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집값 오를 지역 알려주나” 차가운 여론
    기사본문
    등록 : 2019-11-07 07: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집값 오를 지역 알려주나” 차가운 여론


    ▲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값 오를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 되는 일”, “건들면 건들수록 집값 올라가는 소리”.

    6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가 발표 난 이후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시장의 반응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차갑기만 하다. 시행 예고가 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시장과 전문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여론은 연일 싸늘한 반응 일색이다.

    이미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 시행됐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현실화됐다.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동 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됐다.

    결국 적용지역의 예상지였던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해지면서 분양시장 규제가 더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정된 곳의 상승세가 다소 감소할지는 몰라도 그 의 나머지 지역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하락세를 보일 줄 알았던 서울 집값이 오히려 반등하며 거세지자, 지금이라도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청약과열도 속출했다.

    정부가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발표했으나, 저렴하게 청약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보다는 또 누군가 로또청약으로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겠다는 박탈감이 먼저 드는 이유다.

    이번 규제 역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가능성은 여러번 언급됐다. 여기에 품질이 낮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기술 발전이 저해 된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준공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선호가 높아진 것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축소 우려가 과도하게 선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분양가 역전현상도 우려된다. 생활권은 비슷한 상태에서 동 단위 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마저도 나오고 있다.

    어쩌면 가만두면 안정됐을 주택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말이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