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자 부담되는 고소·고발…정치권 '일괄타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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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7일 22:11:17
    총선 다가오자 부담되는 고소·고발…정치권 '일괄타결' 가능성은?
    패스트트랙 정국·조국 사태 거치며 고소·고발 난무
    민주·한국 모두 부담으로…정치권 '일괄타결' 거론
    영수회담이 카드 될까…"마주하기에는 좋은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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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5 17: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패스트트랙 정국·조국 사태 거치며 고소·고발 난무
    민주·한국 모두 부담으로…정치권 '일괄타결' 거론
    영수회담이 카드 될까…"마주하기에는 좋은 타이밍"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정국을 거치며 난무했던 정치권 고소·고발 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정치권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45건을 넘어섰다. 현재 검찰 수사대에 올려진 여야 국회의원만 98명에 이른다.

    대안신당(가칭)은 15일 "여야 간에 고소·고발 중인 사건들을 포함해 모든 정치 현안을 원탁에 올려놓고 전제조건 없이 논의해 일괄 타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는 더이상 분열하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마지막 정치 복원의 기회로 인식하고, 다시 희망의 뿌리를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여야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마음을 비운다면 합의하지 못할 현안은 없다는 확신으로 이를 제안하며, 어떤 조건도 없이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자"고 했다.

    이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소환 없는 일괄 기소'를 검토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이 기소 하기 전 정치적 타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은 풀고 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난 4월 25일 자정을 넘긴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등과 대치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소·고발 건의 정치적 해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도 나쁘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개혁의 칼을 빼든 민주당에게도 검찰이 내년 총선 정국을 좌우할 칼자루를 쥐는 것이 좋을 수만은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반대는 정치적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내년 총선 뿐 아니라 당선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부담이 상당하다.

    범여권 관계자는 "여야 간에 합의만 된다면 수사는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사퇴 등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을 일괄타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위 급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장관의 전격 사퇴로 '조국 블랙홀'을 벗어난 지금이 오히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마주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 영수회담에 부정적인 기류는 변수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발당한 모 의원실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응하는 건 정부여당에게 끌려가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법이나 선거법 처리 중 하나라도 받아줄 생각이라면, 좌파 정권이 독재할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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