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과열 통신업계…불법보조금 과징금 6년 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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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과열 통신업계…불법보조금 과징금 6년 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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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09 15:29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통신사들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전후 '공짜폰'까지 내놓으며 고객유치 경쟁을 벌여온 상황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장금과 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천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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