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국, 검사와의 대화 왜 지금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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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조국, 검사와의 대화 왜 지금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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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20 19:2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진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하러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신임 장관이나 총장이 전국 청을 두루 돌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그걸 하필 '지금' 하느냐는 의문"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어 2003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생방송으로 이뤄졌던 그 토론회의 경기장만큼은 공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조 장관의 검찰청 방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이미 전임자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행사를 다운그레이드해 열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갑자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느냐"며 "전국 검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가지씩 법무행정 또는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써내게 하고 그걸 모아 질의응답집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보준칙의 전례에서 보듯이 장관의 정책들은 자신을 겨냥한 칼날을 무디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 의심까지 더해 보면 오늘의 저 퍼포먼스가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아마도 어딘가에 적임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장관은 그 적임자는 아니다"라며 "지금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마치 유승준이 국민들을 상대로 군대 가라고 독려하는 모습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은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고 '사전각본'도 없었다. '일과시간에 꼭두각시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시나 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다"며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건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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