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일 무역협상 타결시, 수출기업 수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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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9일 07:19:07
    한경연 "미-일 무역협상 타결시, 수출기업 수 감소 우려"
    자동차운송 부문 9.2%, 전자 11.6%, 기계 22.0%↓
    총 생산 0.42%, 무역수지 275억달러까지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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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9-16 11: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자동차운송 부문 9.2%, 전자 11.6%, 기계 22.0%↓
    총 생산 0.42%, 무역수지 275억달러까지 감소 가능


    ▲ 한국 제조업 수출기업 수 변화.ⓒ한국경제연구원
    미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상(FTA)가 타결되면 국내 수출 기업수가 감소하고 총 생산과 무역수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배제 조치 단행 등으로 일본 관련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신의 내생적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해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이 첫번째(SCN1)로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 50% 인하(SCN2)와 전 부문 수입관세 100% 철폐(SCN3)가 두 번째와 세 번째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업 수 변화를 추정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SCN1) 국내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될 경우, 국내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돼 시나리오 2에서 각각 2.8%와 6.8% 감소하고 시나리오3에서는 각각 9.2%, 1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SCN3)시에는 국내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도 크게 나타나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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