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소상공인은 왜 정치세력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나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0일 23:22:56
    [기자의 눈] 소상공인은 왜 정치세력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나
    소주성 사라지자 관심 줄어…소상공인 어려움은 그대로
    정치권 셈법에 이용 당했나…제대로 된 응답은 없었다
    기사본문
    등록 : 2019-09-16 04: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소주성 사라지자 관심 줄어…소상공인 어려움은 그대로
    정치권 셈법에 이용 당했나…제대로 된 응답은 없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연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프로 가까이 급격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줄도산 위기에 몰렸을 때 정치권은 소상공인 단체들을 국회로 불러 너도나도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구호와 다름없었다. 여야 간의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했다. 결국 소상공인의 벼랑 끝 아우성에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이 됐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으로 간판을 바꿨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치구호가 사라져서일까. 정치권의 관심은 작년보다 올해가 확연히 줄었다.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국회에서 점점 작아졌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전히 다수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보다 못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에 나서기로 했다. 수차례 국회로 불려 가본 결과, 기존의 정치권 셈법에 이용될 뿐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연대 상대로 택한 것은 4석의 민주평화당이다. 평화당 관계자도 자신들과 연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당과 야당에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제대로 된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한 축이다. 이들이 정치세력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절벽으로 밀어붙였다. 뒤늦게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약속했지만, 후속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소상공인이 왜 생존을 위해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에 대해 정치권은 되짚어 볼 일이다.

    소상공인들의 정치참여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관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연합회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기부가 반대해도 정치활동을 이어간다면 임원해임과 보조금 지급 취소는 물론 연합회 해산이란 위기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중기부도 어려운 현실에 처한 소상공인의 처지를 단순히 자격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