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가해자 징역 6년 확정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12:36:31
    직장 상사 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가해자 징역 6년 확정
    기사본문
    등록 : 2019-09-13 15:55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직장 상사의 추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인 상사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형량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동료 A(29·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이씨의 집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추행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피해자 사망은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씨는 추행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양형조건으로 삼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씨는 A씨를 추행할 의도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했으므로 A씨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