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책으로 극일' 나서다…발빠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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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정책으로 극일' 나서다…발빠른 행보
    노사관행·에너지정책 전환 토론회 직접 참석
    우리가 日 비해 대표적으로 열위에 있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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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4 06: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노사관행·에너지정책 전환 토론회 직접 참석
    우리가 日 비해 대표적으로 열위에 있는 부문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 정책위원회와 2020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잇따라 힘을 실으며, 한일 무역분쟁 국면 속에서 '정책 극일(克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의원회관으로 향해 '노사의식·관행 대전환 토론회'와 '문재인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노사의식·관행 대전환 토론회'는 경제대전환위 산하의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가 주최했으며, '문재인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토론회'는 당 정책위가 주최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사의식·관행 대전환 토론회'에서 "한국당의 2020경제대전환위에서 가장 핵심되는 분야가 노동 관련"이라며 "경직된 노사문화와 기업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의 노동정책은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 귀족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이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 4.0'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던 원전 산업은 이제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며 "더 늦기 전에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신고리 원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나 원내대표의 발빠른 행보는 정책을 통한 실질적 극일(克日)을 이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 문화나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 대표적으로 열위에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일본 도요타(豊田)는 올해로 57년째 무파업·무분규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오는 29~30일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에 또 돌입한다.

    에너지 정책도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은 2015년 원전 재가동 선언 이후 더욱 안전한 원전, 미래지향적 핵융합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원전 가동 이후 전혀 사고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한다며 원전 기술 경쟁력 상실과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

    "文대통령 克日 강조는 좋다…방법은 알고 있냐
    R&D적용예외하라는데 여당 귓등으로도 안 들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사의식·관행 대전환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 정권의 친노조 정책이나, 산업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탈원전 정책 아래에서는 결국 진정한 극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1야당 원내대표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나 원내대표의 각오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읽힌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을 강조했다"면서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극일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 투(How to)'"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개집' 신세가 됐다고 한다"며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를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극일을 할 방법, '하우 투'를 제시한 게 나 원내대표의 행보다. 노사의식·관행의 대전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철회로부터 극일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정책 개발에 몰두한다고 해도, 이를 관철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보니 나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 도중 "요새 우리 당에 '대안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만들어도 야당은 법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R&D를 하라고 하지 않느냐"며 "핵심소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창 연구하는 도중 집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52시간 근로제를 R&D에는 적용예외를 하라는데도, 여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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