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대전 판암동' 13일 준공…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성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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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대전 판암동' 13일 준공…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성과 이어져
    단독주택 2호→10호 규모 다세대로 신축…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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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2 11:00
    권이상 기자(kwonsgo@dailian.co.kr)
    ▲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롭게 탄생한 대전동구 판암동 552-18번지 일대 모습.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2호 주택인 '대전 판암동' 다세대 주택이 준공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릴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두번째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 판암2동은 지난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판암동 사업 11개월 소요)에 사업이 추진되고 1.5%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시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다”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인상률 年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도보 3분)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전했다.[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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