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신도시 '토지보상' 카드 꺼냈지만…2기신도시 반발은?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4일 18:17:15
    정부, 3기신도시 '토지보상' 카드 꺼냈지만…2기신도시 반발은?
    1년 앞당긴 토지보상 계획…“반발 주축인 2기 신도시 대한 대책 아냐”
    잇단 원주민 주민설명회가 무산…순조로운 토지보상 가능 여부 불투명
    기사본문
    등록 : 2019-06-07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1년 앞당긴 토지보상 계획…“반발 주축인 2기 신도시 대한 대책 아냐”
    잇단 원주민 주민설명회가 무산…순조로운 토지보상 가능 여부 불투명


    ▲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보다 빠르게 토지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진은 한 신도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보다 빠르게 토지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달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대책은 반발의 주축인 2기 신도시와는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대로 3기 신도시 원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작년 연말 2차로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 대해 연말부터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차로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보상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 리츠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처럼 내년께로 예상됐던 보상작업을 1년 정도 앞당긴 것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서둘러 잠재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 반발에 대한 맥을 잘못 짚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반발은 인천 검단, 경기 파주에 이어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주요 2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3기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청원 글 대부분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다.

    검단신도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며 “단순히 토지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5일에 한 번 더 집회를 열기로 결정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진행도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국토부는 주민들의 제대로 된 설명회 개최 요구에 생략 공고로 대응하면서 이미 정부와 원주민 간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한편, 이번 토지보상이 진행될 경우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원주민들과 기존 2기 신도시 주민들 간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