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어르신 기초연금 추경편성 요구에 “우선순위 판단해야”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17일 10:11:59
    홍남기, 어르신 기초연금 추경편성 요구에 “우선순위 판단해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악화·일자리부진·소득양극화 등 비판 집중
    유승희 의원, 어려운 소득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앞당겨야 주장
    기사본문
    등록 : 2019-03-21 17:46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악화·일자리부진·소득양극화 등 비판 집중
    유승희 의원, 어려운 소득하위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앞당겨야 주장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언제까지 국민들께 기다려달라고만 할건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다”, “일자리 폭망 정부다” 등 정부의 최근 여러 경제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는 그 어느 때 보다 비장했다.

    이러한 질책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중한 인식을 갖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정책과정 중의 공과 과가 있다. 경제 과제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또한 이 총리와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원인에 대한 질의에 외적인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국의 경기 하강,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 정책적인 변화 등을 꼽았다.

    그 가운데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승희 의원은 소득양극화를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수준이라는 지적에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급속히 진입한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하위 20% 중 절반이 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초연금뿐”이라며 “산업화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20만원부터 꾸준히 인상시켜 왔고, 올해도 하위 20%에 대해서는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면서 “당초 2021년에 25만원을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심각성을 감안해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4월에는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대상의 어르신들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IMF의 권고대로 추경을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채근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여타 노후보장 체계의 균형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정부는 앞당긴 스케줄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추경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어르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있어 사업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경제지표, 고용동향 관련해 최악의 평가를 거듭 이어가자 홍 부총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불편함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교일 의원이 최근 들어 정부가 발표한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거론하자, 홍 부총리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취업자 수 증가 등은 경제의 긍정적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고 본다. (언론 보도는)유감이며,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