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제한 수위조절론…업계 반응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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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3월 19일 12:27:42
    금감원 취업제한 수위조절론…업계 반응은 '천차만별'
    "젊은 직원 이직 숨통 틔워야" 팔 걷은 금융당국 vs 정부부처 '난색'
    "교류 통해 금융 발전" vs "젊은 직원들 '정무적 목적' 매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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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3-14 17:04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젊은 직원 이직 숨통 틔워야" 팔 걷은 금융당국 vs 정부부처 '난색'
    "교류 통해 금융 발전" vs "젊은 직원들 '정무적 목적' 매력 떨어져"


    ▲ 최근 전 직원의 80%가 3년간 이직 기회가 막힌 금감원의 재취업 규정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30대 초반 젊은 직원들들의 이직 발목을 잡은 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 반응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최근 전 직원의 80%가 3년간 이직 기회가 막힌 금감원의 재취업 규정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30대 초반 젊은 직원들들의 이직 발목을 잡은 현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 반응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직원 이직 숨통 틔워야…관계부처 설득" 팔 걷은 금융당국 vs 인사처 '난색'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저연차 직원들의 취업제한 규제와 관련해 "현재 4급(선임조사역) 이상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데 가급적 2급(부서장)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임조사역’에 해당하는 4급 직원은 통상 입사 5년차부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르면 30대 초반부터 선임조사역 직급을 받게 되는 현직 금감원 직원 대다수가 재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 "기존 공무원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과 성격이 비슷한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전체 1~5급 중 2급 이상 직원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역시 2급 이상 직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이로 인해 금감원 노조는 젊은 직원들이 이같은 재취업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중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완화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같은 재취업 규정 강화가 지난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 완화를 둘러싼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노조의 주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금감원 직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재산공개는 상관없지만 재취업 길까지 막히면서 새로운 꿈을 찾으려는 30대 초중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외부 경력직들의 진입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상태"라며 "한번 들어오면 더이상 자리를 옮길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다 올해부터 상급직 감축도 본격화돼 사실상 (승진이나 이직 등은) 포기하고 사는 부분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직후 혁신안 마련에 나선 금감원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산공개대상으로 적용한 직급이 바로 4급"이라며 "그러나 이 법률 적용 시 동시에 퇴직후 취업제한대상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제도를 마련하던 임원들이 '아닐 것'이라며 뒷전으로 취급하다 한데 묶이게 됐고 이것이 뒤늦게 들어온 후배들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시각 "교류 통해 금융 발전" vs "젊은 직원들 '정무적 목적' 매력 떨어져"

    한편 이같은 당국 움직임을 바라보는 금융권은 업권 별로 천차만별의 반응을 나타냈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실무를 배운 직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직하고 업계로 진출해야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원도 아니고 실무직원들의 발목마저 잡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금투업계 관계자 역시 “그동안 금감원의 재취업 규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젊은 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해왔다는 점에서 규정 완화에 찬성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최근 핀테크 열풍 여파로 매년 숱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이 금감원 재취업자들을 영입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감독당국과의 관계 등 정무적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독당국 젊은 직원들의 재취업 규제 완화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금융권 재취업 상 경쟁력에 있어서의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기존 금융회사에도 (금감원 직원들 만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설사 재취업 기준이 완화된다 해도 기존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감독당국의 젊은 인력들의 전문성만 보고 매력을 느낄지는 잘 모르겠다"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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