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원안위 지위 격상’…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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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약 ‘원안위 지위 격상’…유야무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
    상임제 도입…원전 안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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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2-06 06:00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
    상임제 도입…원전 안전 규제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복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유야무야되는 분위기다.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 때까지 원안위 지위 격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인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복원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시기를 놓친 이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원전 정책은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이 담긴 ‘안전한 대한민국’에 포함돼있다. 에너지 정책이 재난예방 등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정책을 바라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우리나라 첫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하지만 문 대통령이 원안위 지위 격상을 약속한 지 1년 반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안전을 앞세운 탈원전 정책에는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설계 수명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공약도 재차 확인했다. 이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논란이 큰 탈원전 정책은 갈등을 빚어가며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작 원자력 안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원안위의 지위 격상은 답보상태에 놓인 것.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개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차관급인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장관급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성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 지위 격상과 더불어 원안위를 상임제 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원안위는 원안위원장 1명과 사무총장 1명 등 2명만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원안위 위원 9명 중 7명이 비상임위원으로, 원전 안전 업무 전념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안위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돼야 하며, 상임제를 도입한다면 전문성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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