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글로벌 규제'…은행 돈 잔치 옥죄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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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5월 28일 11:14:40
    이번엔 '글로벌 규제'…은행 돈 잔치 옥죄는 금융당국
    금감원, 레버리지비율·유동화 익스포져 등 건전성 중점과제 제시
    역대급 배당 및 연말 성과급 조치에 향후 유동성 관리 강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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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2-14 06:00
    이미경 기자(esit917@dailian.co.kr)
    ▲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배당자제 압박으로 사상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은 기존계획보다 줄이고 배당성향도 일제히 낮췄다.ⓒ각사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글로벌 규제'를 앞세워 돈잔치 자제령을 내리는 등 자본확충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사상최대 실적 발표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융권이 과도한 배당이나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9 도입과 오는 2022년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시행과 관련해 금융권에 자본확충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유동화 익스포져 등 글로벌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건전성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자본 규제는 장기적인 자금조달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자본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들의 대출전략 등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사상최대 실적 달성을 핑계삼아 배당액을 늘리고 성과급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이나 성과급까지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띤다고 해도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경영적 보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고된 지난 1월 큰 폭의 배당 확대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해 배당성향보다 일제히 줄였다. 통큰 배당을 예고했던 KB금융 조차도 지난해 배당총액은 7667억원으로 전년(4980억원) 대비 크게 높았지만 배당성향은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배당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던 신한금융의 경우 배당총액이 지난해(6876억원)와 같았다. 배당성향은 오히려 낮아진 23.56%를 기록했다. 하나금융 역시 배당총액은 소폭 늘어난 3700억원을 기록했지만 배당성향은 22.53%로 전년대비 0.83%포인트 하락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배당은 낮췄지만 대규모 성과급 잔치로 다시금 눈총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조금을 지급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로 지급했다. 1인당 최소 450만원에서 1200만원 가량 가져간 셈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해 2조1035억원의 순익을 거두면서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을 지급했다. 우리은행도 올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처럼 은행들은 최근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이익 배분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특임교수는 "은행이 부실화되면 결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실시해야하는 만큼 공공성을 무시할 수 는 없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은행의 산업적 측면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조심해야한다"며 "하지만 올해들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부실화될 경우 자기자본 잠식 등으로 은행이 미리미리 자본확충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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